[정의]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개설]

양산시의 지방자치는 크게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단체장과 기초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초 의회로 구성된다. 양산시에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또 지난 4기 민선 시장이 선출됨에 따라 양산시의 운영은 시민들의 의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또한 양산시 의회도 양산시의 행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변천]

양산시의 지방자치는 1991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출발했다. 1991년 3월 26일 초대 양산군 의회가 12개 선거구에서 지부용(池埠龍) 등 14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4월 15일 개원되었다. 당시 기초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이 없었다. 1991년 6월 20일에는 경상남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양산에서는 무소속 최순장·박봉수와 민주자유당 김정근이 당선되었다.

양산시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를 통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당시 선거에서 양산군수에는 무소속 손유섭(孫柳燮)이 당선되고, 양산군 의회는 7개 선거구에서 오근섭(吳釿燮) 등 12명이 선출되었다. 1996년 3월 1일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었고,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양산시장으로 무소속 안종길(安鐘吉) 후보가 당선되었고, 양산시 의회는 7개 선거구에서 웅상읍 박일배(朴日杯) 등 7명이 선출되었다.

2002년 6월 13일에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양산시장으로 한나라당 안종길(安鐘吉) 후보가 당선되었고, 양산시 의회는 11개 선거구에서 웅상읍 이부건(李富鍵) 등 11명이 선출되었다.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양산시장으로 무소속 오근섭(吳釿燮) 후보가 당선되었고, 양산시 의회는 9개 선거구에서 박인(朴仁) 등 지역구 11명과 비례 대표 2명 등 총 13명이 선출되었다.

제4대 양산시 의회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과 비례 대표가 처음 도입되어, 지역구는 한나라당 7명, 무소속 4명이었고, 비례 대표로는 한나라당 1명, 열린우리당 1명이었다. 동년 7월 4일 제4대 양산시 의회가 개원되었고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이다.

[현황]

양산시 지방자치의 두 기관인 양산시청과 양산시 의회는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505번지에 위치해 있다. 양산시는 본청에 3국 1단 2담당관 21과 2직속 1사업소 1출장소가 있고, 1읍 4면 8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연간 6,012억원(일반회계: 5,360억 원, 특별회계 652억 원, 재정자립도 38.1%) 의 예산으로 양산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양산시 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국장 1인,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다. 양산시 의회는 자치입법권, 예산안 및 결산심의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시민을 대신하여 양산시의 행정 운영을 감시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양산시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스스로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 따라서 양산시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단체장인 양산시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들도 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