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 정책·사회 보장·주택 보장·공중위생·비행 문제 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 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변천]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복지 수준이 경제력에 비해 크게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은 1945년에 조직과 직제를 새롭게 정했는데, 기획실, 총무부, 후생부, 공영부가 설치되었다. 후생부에 사회과, 전재(戰災)과, 보건과, 위생과가 설치되어 사회 복지 행정을 담당했지만, 당시에는 혼란과 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제대로 된 복지 행정을 구현할 수 없었다.

구 단위의 사회·복지 행정 업무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서울시의 구분과 규정[서울시령 제2호]에 의해 구에 사회과를 설치하고 보건 위생, 후생, 노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였다. 1952년 「서울특별시 규칙 제9호」로 ‘서울특별시 구직제’를 제정하여 전쟁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고 하부 행정 조직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구직제에는 제11조에 ‘사회과는 후생, 보건, 위생, 방역, 구호, 노동, 직업 지도, 부녀의 지도와 교양, 군경원호 및 오염 수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정도이다.

1980년대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회과에 사회 복지계, 청소년계가 설치되고 사회 복지과에는 사회계와 보험 연금계가 신설되는 등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행정 기구의 증설과 신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사회 복지과 내에 사회 담당, 노인 복지 담당, 보험 연금 담당이 설치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지방 자치의 실시와 복지 사회를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지리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구청 단위의 복지 행정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절한 복지 행정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담당 부서의 업무 능력 제고가 요청되고 있다.

[현황]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사회·복지 현황을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 복지 행정

2010년 6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주민 생활 지원국 인력은 88명이며, 여기에 기간제와 공익 근무 요원을 합하면 180명 선에 이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의 종합 사회 복지관으로는 도봉 서원 사회 복지관, 창동 사회 복지관, 방아골 사회 복지관, 학마을 사회 복지관 등 4개가 있으며, 1일 이용 인원은 1,600명에 달한다.

사회 복지 법인은 인강원과 서진 복지 재단 2개가 있다. 이중 인강원은 1967년 설립되어 장애인 복지를, 서진 복지 재단은 1996년에 설립되어 노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다. 보훈 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광복회, 특수 임무 수행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등 8개 단체가 있으며, 3,30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일반 복지 행정 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보편형 복지를 비전으로 체계적인 복지 수요를 조사하고 내실 있는 복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 복지 시설 운영 및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국가 보훈 단체 예우 및 처우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1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봉구 보훈 회관 건립은 중요한 관련 추진 사업이다.

2. 저소득 복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는 2010년 현재 3,103개 가구 4,958명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복지 대상자 조사, 책정, 관리의 신속화 및 DB화를 추진 중이며 각종 급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내실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임대 주택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자기 부담금 지원, 저소득 틈새 계층 특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보장 및 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노인 복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노인 인구는 2010년 6월 현재 36만 6000명 정도이다. 노인 복지 시설은 노인 종합 복지관 1개, 노인 요양 시설 31개, 재가 노인 복지 시설 10개, 노인 복지 센터 4개, 경로당 130개, 노인 교실 4개가 있다. 이중 경로당은 노인 복지 시설의 실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130개에서 4,800명 정도의 분기별 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복지 지향을 비전으로 노인 복지 시설 확충, 저소득 소외 노인 지원, 편안한 노후 생활 유지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제공 사업,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 저소득 노인 건강 진단 실시 사업, 기초 노령 연금 지급 사업, 장기 요양 보험 및 재가 노인 복지 업무 활성화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장애인 복지

2010년 6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의 장애인은 1만 4582명에 이른다. 이들의 복지를 위한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 도봉 지회, 서울시 농아인 협회 도봉구 지부 등 3개가 있으며, 회원은 총 8,200명 정도이다. 장애인 복지 시설은 인강원, 송전원, 도봉 장애인 보호 작업 시설, 도봉 주간 보호 센터, 지앤지 주간 보호 센터, 배움터 3호, 세움터 1호, 자운 그룹 홈, 베데스다의 집 아미네, 헬렌 켈러의 집, 성민 그룹 홈, 디딤돌 공동생활 가정, 도봉구 수화 통역 센터, 주바라기 해피 홈, 피어라 희망 센터 등 15개소에 이른다.

장애인 복지의 세부 사업은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사업,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사업, 장애인 생활 안정 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원은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사업에 해당하고,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점자, 화상 전화기 등의 편의 용품과 무료 셔틀 버스나 콜택시 등의 장애인 이동 수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아동 수당 지급,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은 장애인 생활 안정 사업에 해당한다.

5. 여성 복지 및 보육 복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여성 복지와 관련된 단체로는 도봉구 여성 단체 연합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복지 시설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봉 여성 센터가 이용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여성 복지는 여성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실현이 핵심 비전으로서, 여성 복지 시설 운영과 양성 평등 문화 정착 및 운영 내실화가 구체적인 2대 핵심 사업이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문 과정 운영, 실업자를 위한 훈련 실시, 지역 주민 복지 사업 등은 도봉 여성 센터를 활용한 주요 추진 사업이다. 양성 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운영 사업과 화장실, 주차장, 공원 등에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여성 친화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여성 행복 프로젝트라 칭한다.

또한 여성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주간 기념행사 및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단체 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보육 복지 사업은 공공 보육 시설의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공보육화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보육 서비스 지원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6. 아동-청소년 복지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요보호 아동은 130여 명에 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아동 청소년 단체로는 도봉구 아동 지도 협의회, 한국 청소년 육성회 도봉 지구회 등이 있으며 2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시설로는 도봉 청소년 독서실,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 랜드 등 4개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은 꿈과 희망의 미래 지향적 아동-청소년 육성 개발을 비전으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이용 시설 운영 활성화,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 청소년 국제 교류 추진, 아동 복지 시설 지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특강, 결식아동 지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방과 후 취미 교실 운영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봉 꿈나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동-청소년의 행복 체감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도봉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의의와 전망]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사회·복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 편이지만, 사회적 여건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다시 말해 현 시점에서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및 인구 분포의 고령화 확대, 다양한 복지 수요의 증가, 다문화 가족의 등장과 가족 기능의 약화, 정보화 사회로 인한 네트워크의 활용, 지방 자치 단체의 복지 역량 강화 등의 문제는 사회 복지 사업의 추진 방향이 어느 곳을 지향해야 하는지와 우선순위의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복지 정책의 입안과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