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 중에서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가의 일, 국회의 일, 자치단체의 일을 수행할 공직자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원칙 하에서 선출하는 민주적 방법.

[개설]

선거는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 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 정치적 충원 등의 기능을 갖는다.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 기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말하며, 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 기능이란 선거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치·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집약하는 기능을 말한다. 또한 정치적 충원 기능이란 선거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로는 중앙선거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인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지역구대표 선거,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지역구대표 선거, 비례대표 선거)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고, 나머지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중앙선거]

1945년 광복을 거쳐 정부수립 후 진주시에서 실시된 중앙선거, 즉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선거

제1대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에 의한 선거로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나, 제2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직선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제2대 대통령 선거(1952.8.5.)에서 진주시의 경우는 28,528명의 선거인수 중 86.4%가 투표를 했으며, 진양군의 경우는 55,471명 중 89.3%가 투표하였다. 득표수는 진주시에서 무소속 조봉암 4,803표, 자유당 이승만 11,777표, 무소속 이시영 5,851표, 무소속 신흥우 1,050표, 진양군에서는 조봉암 10,767표, 이승만 25,806표, 이시영 8,741표, 신흥우 2,854표였다.

제3대 대통령 선거(1956.5.15.)에서 진주시는 31,170명의 선거인수 중 91.2%가 투표를 했으며, 진양군은 54,013명 중 95.5%가 투표하였다. 득표수는 진주시에서 조봉암 19,525표, 이승만 6,446표, 진양군에서 조봉암 33,016표, 이승만 12,797표였다.

제4대 대통령 선거(1960.3.15.)에서 진주시는 38,434명의 선거인이, 진양군은 63,934명의 선거인이 각각 투표하였다. 그러나 제4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라 하여 이를 규탄하는 4·19혁명이 일어났고, 4월 29일 국회 결의에 의하여 동 선거는 무효가 되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국회는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하고 해산하였다. 따라서 제4대 대통령선거는 투표율을 산정할 수 없다.

제5대 대통령 선거(1963.10.15.)에서 진주시는 42,789명의 선거인수 중 85.5%가 투표했으며, 진양군은 64,572명 중 87.2%가 투표하였다. 득표수는 진주시에서 신흥당의 장이석 333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15,972표, 추풍회의 오재영 1,354표, 민정당의 윤보선 15,842표, 정민회의 변영태 510표, 진양군에서는 신흥당의 장이석 862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31,925표, 추풍회의 오재영 2,972표, 민정당의 윤보선 14,134표, 정민회의 변영태 800표였다.

제6대 대통령 선거(1967.5.3.)에서 진주시는 45,438명의 선거인수 중 85.4%가 투표했으며, 진양군은 64,142명 중 88.8%가 투표하였다. 득표수는 진주시에서 정의당의 이세진 315표, 한국독립당의 전진한 680표, 신민당의 윤보선 8,884표, 민중당의 김준연 773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25,455표, 통한당의 오재영 985표, 진양군에서는 정의당의 이세진 588표, 한국독립당의 전진한 1,460표, 신민당의 윤보선 14,194표, 민중당의 김준연 1,811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33,307표, 통한당의 오재영 2,264표였다.

제7대 대통령 선거(1971.4.27.)에서 진주시는 54,970명의 선거인수 중 82.2%가 투표하였고, 진양군은 59,393명 중 87.1%가 투표하였다. 득표수는 진주시에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28,183표, 신민당의 김대중 14,962표, 국민당의 박기출 138표, 자민당의 이종윤 57표, 정의당의 진복기 185표, 진양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36,696표, 신민당의 김대중 12,211표, 국민당의 박기출 246표, 자민당의 이종윤 81표, 정의당의 진복기 408표였다.

유신체제하의 제8대 대통령 간접선거는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에 의해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972년 12월 22일 실시하여 박정희 후보를 선출하였다. 제9대 대통령 간접선거 역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978년 7월 6일 실시하여 박정희 후보를 선출하였다. 1979년 10·26사태 후 시행된 제10대 대통령 간접선거는 이해 12월 6일 실시하여 최규하 후보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 8월 16일 물러나고,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에서 전두환 후보가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이해 10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되어 제5공화국 출범의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이 헌법에 의거 1981년 2월 25일 선거인단에 의한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전두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7년의 6·29선언 이후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12.16.)는 16년만에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다. 진주시는 129,073명의 선거인수 중 90.5%가 투표하였고, 진양군은 55,213명 중 91.4%가 투표하였는데, 이 같은 높은 투표율은 1956년의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들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선거에서 진주시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45,156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63,113표,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3,830표,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2,521표, 한주의통일한국당 신정일 294표, 진양군은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23,207표, 통일민주당 김영삼 23,973표, 평화민주당 김대중 715표,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1,085표, 한주의통일한국당의 신정일 249표였다.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12.18.)에서 진주시는 157,779명의 선거인수 중 85.1%가 투표하였고, 진양군은 54,898명 중 85.1%가 투표하였다. 득표수는 민자당의 김영삼 106,479표, 민주당의 김대중 9,678표, 국민당의 정주영 7,653표, 새한국당의 이종찬 0표, 신정당의 박찬종 7,322표, 정의당의 이병호 83표, 무소속의 김옥선 230표, 무소속의 백기완 1,734표였다.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12.18.)에서는 1995년에 진주시와 진양군이 도농통합된 이후 실시된 첫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진주시 갑선거구는 107,580명의 선거인수 중 81.5%가 투표하였고, 진주시 을선거구는 122,775명 중 81.2%가 투표하였다. 득표수는 진주시 갑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회창 58,241표, 국민회의의 김대중 7,259표, 국민신당의 이인제 18,809표, 국민승리21의 권영길 1,227표, 공화당의 허경영 115표, 바른정치연의 김한식 146표, 한국당의 신정일 298표, 진주시 을은 한나라당의 이회창 63,388표, 국민회의의 김대중 8,611표, 국민신당의 이인제 23,567표, 국민승리21의 권영길 1,407표, 공화당의 허경영 181표, 바른정치연의 김한식 131표, 한국당의 신정일 379표였다.

제16대 대통령 선거(2002.12.19.)에서는 진주시의 선거인수 243,912명 중 74.7%가 투표하였는데, 득표수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134,973표, 민주당의 노무현 37,308표, 하나로연합의 이한동 234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7,077표, 사회당의 김영규 128표, 호국당의 김길수 256표였다.

2. 국회의원 선거

진주시에서는 모두 17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1948년 5월의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강우가 선출된 이후 지난 1988년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만후가 선출되기까지 진주지역에서 모두 11명이 선출되었다. 13차례의 선거를 통해 구태희가 4번 당선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김용진, 이상민, 안병규가 각각 2차례, 이강우, 유덕천, 서인홍, 최세경, 정헌주, 조병규, 조만후가 각각 1번 당선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3.24.)에서 진주시는 81%, 진양군은 82%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진주시에서는 무소속의 하순봉, 진양군에서도 역시 무소속의 정필근이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4.11.)에서 진주시 갑선거구는 71.2%, 진주시 을선거구는 67.3%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당선자는 갑선거구의 경우 김재천, 을선거구의 경우 하순봉이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4.13.)에서는 238,076명의 유권자 중 64.5%가 투표하여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는데, 당선자는 한나라당의 하순봉이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4.15.)에서는 245,394명의 유권자 중 63.7%가 투표하였는데, 당선자는 김재경, 최구식이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4.9.)에서는 251,125명의 유권자 중 52.1%가 투표하였는데, 당선자는 김재경, 최구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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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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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지방선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주시에서 실시된 지방선거 중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1991년의 지방자치 부활이후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등 4번 치러졌다. 제1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1995.6.27.)의 투표율은 진주시 갑선거구는 75.4%, 진주시 을선거구는 83.3%였다. 이 선거에서 민자당의 김혁규 후보가 도지사로 선출되었다.

제2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1998.6.4.)의 투표율은 진주시 갑선거구의 경우 62.6%, 진주시 을선거구의 경우 62.4%였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김혁규 후보가 도지사로 선출되었다.

제3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2002.6.13.)의 투표율은 59.3%이었는데, 한나라당의 김태호 후보가 도지사로 선출되었다.

제4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2006.5.31.)에서는 선거인수 252,537명 중 145,232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7.5%였으며, 당선자는 한나라당의 김태호 도지사였다. 이 당시 선거에서의 후보자별 득표수는 열린우리당의 김두관 50,737표(35.45%), 한나라당의 김태호 77,772표(54.34%),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12,912표(9.02%), 국민중심당의 김재주 1,691표(1.18%)였다.

제5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2010.6.2.)에서는 선거인수 254,687명 중 164,337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4.5%였으며, 당선자는 무소속의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로 선출되었다. 이 당시 선거에서의 후보자별 득표수는 김두관 89,377표(55.22%), 한나라당의 이달곤 72,465표(44.77%)였다.

2.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제1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1995.6.27.)에서는 민자당의 백승두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제2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역시 백승두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제3회 및 제4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영석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4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유권자수 252,537명 중 145,282명이 투표하였으며, 득표수는 열린우리당의 강주열 22,822표(15.99%), 한나라당의 정영석 101,369표(71.04%), 민주노동당의 하정우 18,489표(12.95%)였다.

제5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2010.6.2.)에서는 유권자수 254,687명 중 164,346명이 투표하였으며, 득표수는 한나라당의 이창희 55,743표(34.43%), 무소속의 정영석 50,165표(30.98%), 민주노동당의 하정우 28,190표(17.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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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3. 광역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는 모두 6번 치러졌다. 1991년 6월 20일의 선거에서 진주시와 진양군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을 선출하였다. 이 중 민자당 공천을 받은 당선자가 5명으로 진주시에서 2명, 진양군에서 3명이 당선되었다. 다만 진주시 제2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심의용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5년의 제2회 광역의원 선거의 당선자는 모두 6명인데, 이 중 5명이 민자당이며, 1명이 무소속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선거구의 민자당 김삼랑, 제2선거구의 무소속 이인상, 제3선거구의 민자당 진종석, 제4선거구의 민자당 정한재, 제5선거구의 민자당 강만석, 제6선거구의 민자당 최순권 등이었다.

1998년의 제3대 광역의원 선거 당선자는 4명으로 모두 한나라당이다. 당선자는 제1선거구의 남기옥, 제2선거구의 이인상, 제3선거구의 천진수, 제4선거구의 김삼랑 등이었다.

2002년의 제4대 광역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분된다. 지역구에서의 당선자는 제1선거구의 한나라당 우종표, 제2선거구의 한나라당 김권수, 제3선거구의 한나라당 최진덕 등이다. 비례대표의 당선자는 총 5명으로 한나라당 3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한나라당 장정자, 임남훈, 강지연 등이며, 민주노동당은 이경숙, 민주당은 장옥련이었다.

2006년의 제5대 광역의원 선거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분된다. 지역구는 총 4명인데 모두 한나라당으로 공영윤, 최진덕, 강갑중, 김진부 등이다. 비례대표선거에서의 득표율은 열린우리당이 21,021표(14.74%), 한나라당이 95,683표(67.13%), 민주노동당이 25,816표(18.11%)이다.

2010년의 제6대 광역의원 선거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분된다. 지역구에서의 당선자는 제1선거구의 한나라당 공영윤, 제2선거구의 한나라당 윤용근, 제3선거구의 무소속의 김백용, 제4선거구의 김규환 등이다. 비례대표선거에서의 득표율은 한나라당이 76,936표(48.08%), 민주노동당이 31,776표(19.86%), 민주당이 19,607표(12.25%)이다.

4. 기초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 역시 모두 6번 치러졌다. 1991년에 부활된 지방선거에서 24개 선거구 중 무투표 선거구인 남성동과 대안동을 제외한 22개 선거구에서 63명이 입후보하여 의원정수 27인을 선출하였고, 진양군은 종전의 면의회 의원에서 군의회 의원으로 승격되어 제1대 진양군의회 의원으로 16개 선거구에서 40명이 입후보하여 선거구마다 각 1인씩 의원정수 16인을 선출하였다.

1995년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모두 45명을 선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남자이며, 1998년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37명이 선출하였는데, 역시 모두 남성들이다. 기초의원 선거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알 수 있다.

2002년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36명을 선출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모두 남성이며,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명, 40대가 13명, 50대가 10명, 60대가 10명이었다.

2006년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으며, 의원의 유급제화가 도입되었고, 의원정수가 축소되었고,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들에 의한 반대가 많이 나타났으나, 중앙정치권의 논리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진주시의 경우 2006년 선거에서 모두 21명을 선출하였는데, 지역구의원이 18명이며, 비례대표의원수는 3명이다. 비례대표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20,646표(14.49%), 한나라당은 95,824표(67.26%), 민주노동당은 25,990표(18.24%)를 얻었다. 이들의 소속을 보면, 한나라당이 19명이며, 민주노동당이 1명, 무소속이 1명 등이다. 성별로 보면 18명이 남성이며, 4명이 여성으로 전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돋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0명, 40대가 11명, 50대가 6명, 60대가 1명이다.

2010년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20명을 선출하였는데, 지역구의원이 18명이며, 비례대표의원수는 2명이다. 비례대표선거에서 한나라당은 87,173표(54.74%), 민주노동당은 72,050표(45.25%)를 얻었다. 이들의 소속을 보면, 한나라당이 10명이며, 민주노동당이 4명, 미래연합이 3명, 무소속이 3명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4명, 여성이 6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명, 40대가 9명, 50대가 7명, 60대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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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