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개설]

정치의 목적은 국가 권력의 획득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체계 내 구성원들 간, 정치참여집단 간 그리고 참여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정치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조정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변천]

우리나라의 정치는 전통시대의 정치와 근대 이후의 정치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으며, 진주지역의 정치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945년 이후의 정치, 특히 1948년 정부수립 후 집권한 이승만정부 이후의 정치발전에 대해 시대별로 개관한다.

1. 이승만정부

이 시기 여당인 자유당은 정권유지를 획책하면서 야당탄압을 위해 각종 수단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정권창출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 초기의 간선제에서 대통령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발췌개헌, 사사오입, 국회의원 간첩사건, 무술경찰을 동원한 국회의원 감금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시작 역시 정권창출을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승만정권은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간선제로는 권력을 획득하기가 힘들어짐에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키고자 하였으며, 국회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활용하고자 한국전쟁 중에, 그리고 일부 지역은 배제한 채 지방선거를 치렀다. 또한 정치가들의 횡포에 의해 행정가들의 역할이 좌우되었고, 정치가의 부패는 행정의 낭비나 부패를 초래하였다.

2. 박정희정부

5·16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정부 때 여당은 민주공화당이며, 야당은 민정당, 신민당 등이었다. 박정희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에서 위협적인 인물인 김대중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며, 반정부데모를 하는 민주인사의 활동과 학생운동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정치와는 달리 경제발전에 힘입어 지방민들에게는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3. 노태우정부

이 시기 야당의원이 총사퇴함으로써 국회는 민자당의 단독무대가 된 적이 있었다.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여 일방적 독주를 막음으로써 합리적인 국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다수당인 민자당은 야당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 노동법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하였고, 국군조직법과 방송법을 여론 수렴과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4월에 기초의원 선거, 5월에 광역의원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권에 대한 제약 및 형식적인 이양으로 인해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의회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4. 김영삼정부

여당이 초기의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바뀌게 된다. 야당으로는 민주당(김대중), 국민당(정주영), 신정당(박찬종) 등을 들 수 있다. 김영삼정부는 행정윤리 차원에서 전임 대통령인 노태우·전두환을 처벌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행정절차법 및 정보공개법 신설, 행정실명제 등을 통해 정치부패를 없애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임기 말에 신한국당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하여 여당과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민자당 또는 신한국당은 진주지역의 전통적인 지역정당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원들은 민자당의 공천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진주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자당의 지구당 개편대회에는 지방의원들과 지방정치가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민자당을 제외한 정당의 경우 참여도는 낮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앙정당의 직간접적인 선거지원에 기인한 바 크다. 1996년 4월 총선에서도 신한국당 진주시 갑·을지구당 합동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이회창 선대위의장, 권익현 고문, 정필근·하순봉·박희태 의원 등의 참석을 통해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5. 김대중정부

여당은 국민회의이며, 야당은 한나라당이었다. 이 당시 집권당과 정부는 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검사제 및 내부고발제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행정가들에 의한 부패를 줄이는 데는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정치자금법 등의 졸속 처리와 친인척 비리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 시민단체들의 정치 개입과 영향력 발휘가 증가하였다. 2000년 선거를 맞이하여 총선시민연대는 낙선운동 대상자 67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김대중정부 초기 진주시민들의 김대중정부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이 아니었다. 1998년 3월의 경남정보리서치의 김대중정권에 대한 진주시민 여론조사 결과, 김대중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60.7%의 응답자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현재 지지하는 정당으로 국민회의(24.9%), 한나라당(21.5%), 국민신당(8.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002년의 차기 대선을 맞이하여 노사모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개혁적국민정당이 출범하였다. 진주에서도 노사모 활동이 시작되고 개혁당의 진주시 지구당이 만들어졌다. 결국 개혁당은 노무현 후보를 위한 당이었다.

6. 노무현정부

여당은 열린우리당이며, 야당은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이다.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다수당이 됨에 따라서 여대야소를 이루었다. 그 배경에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야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정서가 영향을 미쳤다. 여대야소를 이룬 상황 하에서 열린우리당은 집권력을 발휘하는 듯 보였으나, 언론과의 지나친 마찰, 국군의 해외파병, 무역개방문제,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균형개발과 수도이전 등의 처리에서 미숙한 국정운영과 당내외적인 반발에 부딪힘에 따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진주에서의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약소한 정당이다. 이는 진주를 포함한 영남지역은 한나라당의 아성이라 할 만큼 전통적인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5월에 한국 정치에서 지구당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각 정당들이 최근 지역협의회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여야 정당조직은 중앙당-시·도당의 2단계에서 중앙당-시·도당-시·군·구 협의회나 위원회의 3단계로 변경됐다. 열린우리당은 지구당 폐지 이후 경남도당 진주시당원협의회를 설치해 기간당원확보에 주력하였다. 구성으로는 회장 1인과 상무위원 2인, 운영위원을 비롯한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진주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4인, 중앙당 대의원, 중앙위원 등을 비롯한 진성당원과 당우로 구성돼 있으며, 상대분회와 신안분회·평거분회 등 전체 12개 분회로 이루어져 있다. 노무현정부는 선거 관련 정치관계법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전 선거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의 편파적인 선거법 규정, 각종 탈법적인 선거운동, 차떼기 정치자금 모집,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시비 등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에서의 부정이 많이 없어졌다.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 대신에 방송토론회나 인터넷, 휴대폰문자메세지 등이 선거운동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운동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리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