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양산 지역의 공공 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작용.

[개설]

경찰은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과 관련되는 특수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법의 집행 및 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 조직이나 국가 기관 또는 그 구성원을 지칭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산 지역의 경찰, 즉 양산이라는 지역 사회의 공공 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 작용은 양산경찰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변천]

해방 이후 양산 지역의 경찰은 1945년 8월 17일 미군정 제7관구 경찰서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0월 8일 미군정 제7관구 경찰서는 양산경찰서로 개칭되었다. 1963년 1월 1일 양산경찰서는 부산의 동래경찰서 관할 6개 지서를 편입하였다. 1985년 10월 18일 양산경찰서 청사를 신축·준공하였다.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산경찰서 산하 동부 6개 파출소를 부산 해운대경찰서(4개)와 금정경찰서(2개)로 이관하였다. 1998년 7월 1일 양산경찰서 산하에 영천파출소를 설치하면서 기존의 동·면 파출소를 통합하였다. 1999년 5월 24일 경비과를 경비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안과와 정보과를 통합하여 정보보안과로 개편하였으며 청문감사실을 신설하였다. 2002년 10월 30일 양산경찰서 산하에 삼성파출소를 개소하였다.

2003년 10월 15일 4개(중부·서부·동부·북부순찰대) 순찰지구대와 6개 치안센터를 설치하였다. 2004년 2월 9일 중부지구대를 중앙지구대로, 동부지구대를 웅상지구대로, 서부지구대를 물금지구대로, 북부지구대를 통도지구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6년 4월 20일에는 웅상지구대를 웅상파출소로, 덕계치안센터를 덕계지구대로, 상북치안센터를 상북파출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같은 해 5월 10일 덕계지구대를 웅상지구대로, 웅상파출소를 서창파출소로 다시 이름을 변경하였다. 2007년 3월 서창파출소를 서창지구대로, 웅상지구대를 덕계지구대로, 통도지구대를 하북파출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황]

1. 조직 현황

양산경찰서의 조직은 5과 1실 13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1개 지구대(중앙지구대), 2개 파출소(상북파출소·하북파출소), 4개 치안센터(삼성치안센터·동면치안센터·원동치안센터·강서치안센터), 상설 부대인 기동대 5개 등을 두고 있다.

5과 중 경무과는 경무계·경리계·정보통신계로, 정보보안과는 정보계·보안계·외사계로, 수사과는 수사지원팀·경제1,2팀·지능팀, 경력1,2,3,4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경비교통과는 경비작전계·교통조사계·교통관리계로, 생활안전과는 생활안전계와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1실로는 민원봉사실을 두고 있다.

2. 시설 및 인원 현황

양산경찰서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81-1번지[신주4길 8]이며 청사는 본관 4층 건물과 별관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방범 장비로는 순찰차 10대, 싸이카 9대, 무전기 93대, 방범 초소 5개 소, 방범등 3,214개가 있다. 그리고 2006년 현재 인원 현황을 보면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8명, 경위 24명, 경사 82명, 경장 95명, 순경 44명, 기능직 5명, 고용직 6명을 합쳐 모두 26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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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찰공무원 현황

3. 업무 현황

경상남도 양산경찰서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주민 생활 보장,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사회 안정 정착,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치안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혁신으로 총체적 경찰 역량 제고,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 경찰상 정립 등을 주요 5대 역점 시책으로 삼고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 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일반적으로 경찰 제도의 유형은 국가 경찰 제도와 자치 경찰 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과는 달리 아직까지 국가 경찰 제도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 의회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도 자치 경찰 제도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치 경찰제의 역할은 방범 순찰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 질서 단속, 교통 소통 및 단속, 지역 행사 경비 등과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비권력적 치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에서도 조만간 자치 경찰제가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로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인데다 자치 경찰 제도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지침도 없어 자칫 대다수 예산이 일선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될 가능성마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경우 시범 운영부터 당장 파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