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03년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환경 단체가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낸 사건.

[역사적 배경]

경상남도 양산시는 지리학적으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늪지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통도사와 내원사 주변의 희귀한 꽃과 식물·동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화엄 늪과 밀밭 늪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런데 1990년대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을 발표하고 결정하면서 대구~부산 구간에서 천성산을 관통하는 13.3㎞의 터널(원효터널)을 뚫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경부고속철도 건설 제2단계인 대구~부산 공사 단계가 시작되면서 환경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을 검토하게 했으나, 2003년 9월 기존 노선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목적]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에 산재한 22개의 늪과 12개의 계곡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종이 도롱뇽이다. 특히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되고 있는 1급수 환경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대규모 서식지여서, 이곳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터널을 뚫으면 산 위의 습지가 마르게 되어 도룡뇽이 살 곳을 잃게 되며, 이는 곧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발단]

2003년 10월 천성산 터널 공사 재개가 확정되자 환경 단체 관련자 및 천성산 사찰의 승려들이 중심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여 환경 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천성산 구간(원효터널)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공동 대표: 동진 조계암 주지, 지율 내원사 승려, 황도국 원불교 교무,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박병상 풀꽃세상을위한모임 대표, 이인식 마창환경운동연합 의장, 최종석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도롱뇽의 생활 근거지인 천성산 일대를 관통해 건설될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의 사업 계획 승인은 환경 영향 평가나 생태계 특별 보호 구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터널 공사의 사업 계획 승인과 공사는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경과]

소송을 제기한 승려는 지율 등 3명이다. 천성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경부고속철도 관통 반대 운동을 위해 ‘도롱뇽의 세상’이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 뒤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시위 및 서명 운동이 있었고, 승려들이 중심이 된 삼보일배, 지율의 5차례에 걸친 100일 단식이 있었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 중 2003년 3월과 2004년 8월, 그리고 2005년 8월에 각각 몇 개월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었다.

[결과]

대법원은 2006년 6월 2일 ‘도롱뇽의 친구들’이 낸 소송에서 고속철도 터널 공사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사 중단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소송 대상자인 ‘도롱뇽’의 지위를,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연물로 규정해 소송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년 8개월 동안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슈 제기는 결국 개발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승려 지율 등은 대법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면서,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근처에서 ‘열린 공간-초록’이란 카페를 개설하여 또 다른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도롱뇽 소송 사건은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연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었다. 또 사전에 정확한 조사 없이 구간을 선정해 결국 터널 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정부의 개발 논리에 또 한 번의 경각심을 주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한다는 측면만을 생각하여 고속철도 공사를 감행하기 전에 주변 환경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체계적인 공사 시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경고하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